케이블TV 광역화 논란 가열 "장벽 허물기" vs."출혈경쟁 예고"

정부가 전국 78개 권역으로 잘게 쪼개진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사업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10개 미만으로 축소해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케이블TV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78개로 쪼개진 권역 구조에서는 케이블TV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높아 M&A가 사실상 정부 인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금지한 것도 CJ헬로비전의 일부 권역에서 점유율이 높아져 시장독점 우려가 있다는 명분이었다.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의 광역화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의 핵심인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고, 케이블TV 업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 오히려 경쟁력이 더 저하될 것이라는게 이유다. 케이블TV 광역화 문제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치권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케이블TV의 광역화 논란은 유료방송 산업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국 단일권역.8개 권역 고심 중

4일 정부와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균형발전 방안' 정책에서 케이블TV의 권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O는 전국 78개 권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만들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TV(IPTV) 처럼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전국을 8개 권역 정도로 나눠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케이블TV 권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유료방송 시장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유료방송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M&A가 일어나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금지에서 보듯이 케이블TV의 권역이 M&A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78개 권역 유지되면 케이블TV M&A 불가능"

지난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하면서 두 회사가 M&A할 경우 CJ헬로비전이 서비스하는 권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전국 23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21개 권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위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할 경우 21개 권역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총 46.9~76.0%에 이른다"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르는 등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역을 확대할 경우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했을 때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점유율은 2015년 말 기준 13.72%다. SK브로드밴드(12.05%)와 합병한다 해도 25.77%로,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와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29.34%에도 못 미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광역화를 먼저 풀어야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SO 간 경쟁만 부추겨"…반대

그러나 그간 M&A 필요성을 주장해온 케이블TV 업계는 방송권역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역화를 해도 자본력에서 밀리는 IPTV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도 없고, 오히려 SO 간 경쟁만 부추겨 케이블TV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IPTV 3사의 매출은 90개 SO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15배 이상, 영업이익은 10배 가까이 더 많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권역을 확대해도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SO 간 경쟁만 유발해 케이블TV의 수신료 하락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