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할 수 없는 상황.. 권한대행이 과도내각 이끌어야"
2016.11.28 17:51
수정 : 2016.11.28 17:51기사원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도 아노미 상태다. 외신들도 선진국 문턱에 간 한국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고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뭐라고 보나.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짚을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권력 집중화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비치된 견제장치가 작동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의 문제로 볼 것이냐. 본질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도 그렇지만 정치, 사회학으로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정답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돼 있어도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나쁘게 흐르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둘 다 놓고 봐야 한다. 이야기가 정말 많다. 대통령 권력이 어느 정도로 집중됐느냐,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냐 등등…. 지금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분산시켜야 하고, 그래서 내각책임제 분권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여기엔 동의 안 한다.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가 많다. 입법부 독재다. 대통령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회의 역기능이 다 감춰진다. 청와대 비서실을 책임진 사람들부터 시작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사람들과 조직이 다 있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한 것이다.
―관료제가 우리 개발의 견인차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선라인이 득세하고 공조직이 무력화되는 등 직업 관료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나.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면 결국은 그렇다. 내가 모시는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혀 역량을 못 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가 네트워크를 잘 만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상사를 만나고, 나와 뜻을 같이해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만나는 게 큰 행복이다. 잘못된 지시에 응한 사람은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그 정도 자리에 간 사람이 그 정도 안목을 갖지 못했다면 안 갔어야 한다. 나는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공직 사회에도 엄격한 디스플린(훈육.discipline)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시한 사람, 수행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제일 큰 문제가 인사의 파행이다. 납득 못할 인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어느 학자는 C급 인재들만 썼다고 하던데 일리 있다. 자기는 편했을지 모른다. 가치판단을 안하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종범 전 수석, 조원동 수석 등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결국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할까.
▲탄핵이든 하야든 특별검찰은 어차피 갈 테고…. 우리에겐 자원이 없다. 땅도 좁고 부존자원이 없다.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인사행정이 중요하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어려우면서도 해외투자를 많이 받아서 견뎌왔다. 일본은 순채권국이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 달러를 찍으면 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한 치도 국정공백 있으면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트럼프가 등장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달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국정공백을 최대한으로 막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야든 탄핵이든 서로 합의해서 지금쯤이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경제부총리 얘기조차 안 되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자꾸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야당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다. 대통령은 어차피 일할 수 없지 않나. 국민의 신뢰가 다 추락했다.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 그 대신에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 한다.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빨리 옹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럼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지 않나. 60일 내에 어떻게 선거를 하나. 국민이 선택할 여유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안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빨리 옹립해서 이 대행이 사실상 과도내각을 이끌어야 한다. 과거 자유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으로 들어온 사이 중간에 허정씨가 이끄는 과도내각이 있었다. 허정의 큰 결단은 이승만 박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자기 결단으로 (이승만을) 비행기 태워 하와이로 망명 보냈다. 그리고 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한두 달 가면서 여론이 칭찬했다. 그래서 허정씨를 높이 평가한다. 허정씨는 과도내각은 오래가면 안 된다,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바로 선거를 치르고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걸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라도 (탄핵 후) 빨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워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일종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건가.
▲지금도 하나도 합의가 안 되는데 거국중립내각이 될까. 말 그대로 민주당 몇 명, 새누리당 몇 명, 국민의당 몇 명…. 이렇게 하면 굴러가겠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놓고도 저 난리이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어쩔 것인가.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되 최소한의 외교.안보만 하든, 내각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과도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도자들이 왜 그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하는가. 탄핵이 결의되면 그날로 바로 대통령 권한은 중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자동으로 권한대행이 된다. 야당은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자는 거냐'고 물으면 또 아니라고 한다. 어쩌란 말인가. 박 대통령도 잘못이다. 김병준 카드를 내밀 때는 왜 절차를 안 거쳤나. 적어도 하루이틀 논의하는 형식이라도 갖췄으면 지금보다는 혼돈을 덜 거치지 않았겠나. 종국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비현실적 거국내각이라기보다는 권한대행 체제의 짧은 과도내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적당한 인물 누구를 추천하나.
▲개인적인 선호는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픈 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가치 중립으로 태어난 나라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국민에게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확실한 신념이 있는, 그것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 적당히 눈치나 보고 진영논리에 빠지는 사람은 안 된다. 전에 어떤 정치인, 그 당시 잠룡에 해당하는 분이 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덕목이 뭐라고 보느냐 하니 '용기'라고 하더라. 내가 마이크를 갖고 와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했다. 용기는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독도 되고 약도 되는데 어떤 용기냐고 물었다. 용기 이전에 신념이 있어야 한다. 어차피 100% 지지는 못 받는다. 민주주의는 51%의 정치다. 51%의 지지를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신념이 선 다음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일 뿐이니 앞으로 생각 좀 더 깊이 하라고 했다. 도덕률도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양대 정당 중에 새누리당이 정체성을 확실히 했는데 지금 지리멸렬하다. 보수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 같다. 어떤 식으로 가야 하나
▲이번 기회에 지역중심, 사람중심으로 이럴 게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계개편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에 도전하지 않겠다면서 보수 재결집하겠다고 한 것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김 전 대표가 그런 밀알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새누리당 내 친박 골수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합리적 이성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쪽 여당 사람들과 민주당의 경우에도 친문재인 제외한 사람들, 국민의당에도 호남 쪽 의원들 이외에 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3지대든 형성해서…. 독일을 보라.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이번에 4연임에 도전한다고 한다. 3번째 도전할 때 지지율이 40% 정도 나왔는데도 '압승'했다고 한다. 그때 사회민주당을 찾아가서 7시간 머물며 연정을 이끌어냈다. 그때 합의서가 몇 백 페이지였다. 그렇게나 많이 정책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에 정계개편의 계기가 돼서 진정한 진보, 보수, 중도가 되길 바란다. 그게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개헌하고도 맞물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개헌에 대한 계파 간 이해득실이 다 다르니까 대통령의 영향은 더 중요할 것이다.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이 두드러지는데 김무성 전 대표도 개헌은 추진하겠다고 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호응한다. 총론은 개헌하자면서 생각은 다 다르다.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까지 내다보는 상황인데 어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좋은 질문이다. 국민의 한 사람, 경제 쪽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정치의 핵심은 형평, 평등 쪽에 있고 경제는 효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선진국 되려면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까지 더 가야 한다. 없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투입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패가 갈린다. 효율과 의식 개혁을 포함하면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보다는 5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 10년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반발할 것이다. 지금 5년 단임 해도 난리인데 더할 것 아니냐고. 그 반론으로 나는 권력이 집중된 건 국회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답한다. 대통령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을 안 해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겪는 문제는 대통령의 도덕적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통령이 저런 일 못하게 하려면 국민이 눈 크게 뜨고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 누가 나와서 독재를 할 수 있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기업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랬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환경 나쁜 거 이해한다고. 내 선대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죗값 갚느라 지금 기업 한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느냐고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미르재단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수뇌부가 모여서 '이러면 안 된다'고 머리를 모으지 못했나. 당신들은 왜 그걸 못했나.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 거 아니냐고 했다. 그 돈을 내놓으라 한다고 도장 들고 가서 다 내놓고 그러니 당신들이 남 욕할 형편이 못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하나 해운업체, 조선업체 어려운데 최고경영자(CEO)가 사망했다고 갑자기 가정 살림하던 사람을 끌어내 회장에 앉히도록 두는 나라가 또 있나. 그 사람 회장 시키는 회사부터 책임져야 한다. 회장한테 가서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언론도 이런 건 견제해야 한다.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나야 하는 것이다. 정부도 감독기관으로서 잘해야 하고. 이게 우리의 전체적 수준이다. 그러니 대통령만 나무랄 수도 없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가서 그 얘기 했더니 어떤 이는 내가 진영논리를 폈다고 공격도 하더라. 왜 5년 중임을 해야 하느냐. 한 시대를 한 정권이 맡아야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다. 우리가 살길은 단순 부양이 아니고 구조조정, 정치개혁이다. 이러려면 뚜렷한 권력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 중심이 딱 이끌고 나가줘야 한다. 물론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각제로 가면 내치·외치 구분이 없는 상황에 대통령만 둘이 되는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이다.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있다. 권력이 어느 부분에 집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풍비박산한다. 그래서 5년 대통령 중임을 통해 대한민국 거버넌스를 대개편해야 한다.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니 떠오르는 게 있다. 올해 초 한 강연에서 울산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대로 가면 '말뫼의 눈물'이 온다고 했지 않나. 영국은 조선 수주가 줄어드니 군함을 많이 발주해서 '국방 뉴딜'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료들이 그걸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인용했더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해외수주가 없으니 국방분야 필요한 데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배 짓는 데 1~2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파이낸싱도 이뤄져야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국정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
▲국정교과서 얘기 나오고 논란이 커질 때 어떤 단체에 가서 그랬다. 정부가 어떤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타깃이 분명해야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이 일을 알고 할 수 있고 국민도 이해시킬 수 있다. 이 정책을 왜 해야 하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걸 타기팅이라고 한다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타깃을 공략할 전술이다. 이것을 추진할 주체도 분명히 형성돼 있어야 한다. 이번 정부는 무슨 일 하고자 할 때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집권 초기부터 개혁하겠다고 할 때 타깃이 뭔지, 교육개혁을 어떻게 뭘 위해서 하겠다는 건지, 노동개혁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 전략·전술이 못 따라갔다. 전 세계적 흐름이 국정교과서는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에게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홍보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교과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물음이 나오고 그 후에 답이 나왔어야 한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대담=구본영 논설위원
정리=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