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77만원세대..청년사회상속제로 해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취업절벽에 놓여있는 청년층 취업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해소와 '일한 만큼 당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자'는 노동공약의 근간을 강조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파고들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를 찾아 청년들에게 “88만원은 옛날 얘기, 이젠 77만원 세대”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학 졸업 때 평균 2000만원 부채를 짊어지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청년들은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7.2%), 2009년(8.1%)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역대 최고치라는게 심 후보측 판단이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114만명 중 청년실업자는 약 50만명으로 전체의 11.3%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올 1분기 체감실업률은 23.6%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청년실업에 따른 청년 빈곤 극복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제시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기본소득 성격의 공약이다.

심 후보측은 재원마련을 위해 2017년 정부예산 중 상속·증여 세입예산인 5조 4422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청년상속제로 주거 보증금마련, 직업훈련, 알바 하느라 못하던 공부도 할 수 있다”며 “국가가 상속해 준 돈이 청년들의 기회를 만드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상속제 도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청년상속제에 대한) 가치에는 동의하나 실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복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를 위해선 ‘증세’와 다른 정치권과의 ‘협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갈등이 첨예한 지점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심 후보는 “대통령은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급진성과 과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일관되게 실천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실제 청년의 삶을 바꾸겠다”고 공약실천 의지를 다졌다.

[e-mail] 정인홍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