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세청, 공정과세·투명한 세정에 앞장서야"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7일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국 사회가 산업생태계 등 활력을 이룰 수 있는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민간 부문,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부처 업무보고에서 각 청은 서면보고만 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세청에 대해 따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국세청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공약 수 자체는 많지 않다"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세, 소득세 등의 명목 세율을 조정하는 증세보다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제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보 공개되는 체납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습·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강화 방안과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공조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현준 기획조정관, 김석한 납세자보호관, 박만성 국제조세관리관,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김용균 개인납세국장, 서대원 법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