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반복되는 '경기도 분도론'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거대 광역자치단체로 성장하면서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지난 1992년 대선 때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오래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 특히 2013년 3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쟁점화되기도 했으나 매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나오는 단골 이슈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경기 분도론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공감대를 얻어 또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지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설치 건의안' 발의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1) 등 도의원 48명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이미 2015년 3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1차례 쟁점화 된 바 있다.

그동안 추진된 경기분도 요구 논의가 경기북부 지역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동발의자 48명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 도의원들이 26명이어서 공감대가 확대됐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6월 20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각 시·군과 시의회에 보내기로 하는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5월 20일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맞물려 이번이 경기 분도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입장이다.

■인구 1300만명 돌파, 남북부 격차 심각
경기도 분도 논의가 과거와 다른 점은 인구를 비롯한 제반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법·지검 등이 사실상 남북이 분할된 상태로 운영돼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경기지역 총인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는 점도 분도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6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내국인 1264만9894명, 외국인 36만9983명으로 총 1301만9877명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279만2070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아 서울시 1023만9672명 보다도 많다.

그러나 경기남북부 인구별 편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남부에 위치한 수원시가 122만7704명, 용인시 100만945명, 성남시 97만9981명, 부천시 84만8764명, 화성시 62만6816명 등 50만 이상 대도시가 남부지역에 대거 포진해 있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시 인구가 103만4249명으로 유일하게 100만 대도시이고 연천군 4만6958명, 가평 6만3756명, 과천 6만6328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북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각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나누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선거 때마다 거론, 북부주민과 상관없는 일"
경기도 분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분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분도를 위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것으로,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정치 구호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정책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국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선한 방향으로 미치느냐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 분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특히 "도지사 자리 하나 더 생기고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등 관과 정치권에는 좋지만 나머지 국민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 남도 예산으로 북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분도가 북부 주민에게 정말 좋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도 분도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분도에 따르는 부대비용이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덜 돼 있는만큼 현장에 가서 남은 쟁점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