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의도 회군’… 안보·국방 이슈 ‘국회 혈투’ 예고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 전격전환은 사드배치, 증세, 탈원전, 언론장악 의혹 등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핵심의제가 산더미 처럼 수북이 쌓인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동시에 다룰 정기국회에서 국회 보이콧은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투쟁에 따른 분산효과로 정기국회 주도권 잡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한 몫 했다.

■한국당 명분.실리 노려

10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전선을 확실히 하는 한편 안보이슈, 경제이슈, 국방이슈 등 문재인 정부의 아마츄어리즘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전략적 구간이라는 점도 한국당의 복귀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1주일간 보이콧으로 언론장악 기도라는 효과적인 이슈파이팅에 어느정도 성과를 냈다는 점과 '출구전략'으로 보이콧 빗장을 풀더라도 효과적인 원내외 투쟁병행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일단 한국당은 국회복귀의 명분으로 여권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장악 기도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KBS.MBC 경영진과 야당 측 이사 등의 퇴진을 시민단체를 통해 압박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명분과 부합되는 데다 국정조사 추진으로 원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해당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이콧 장기화에 따른 여론적 냉담도 원내 복귀의 한 배경이며, 원내외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 구사를 위해서라도 원내 복귀가 불가피히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안보 등 원내외 투쟁 병행

실제 정부 여당 내부에선 야권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의 동력이 갈수록 명분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내심 느긋하게 상황에 대응한 것도 한국당의 조기 복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오는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 철회 시기와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의 결정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회 복귀를 통해 원내외 투쟁강도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안보, 국방, 경제, 예산 이슈에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보이콧보다 원내외 투쟁병행이 정부 여당이 더 곤혹스러워할 카드"라고 밝혔다.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