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총량제 폐지…"초장기물 수급악화 우려 불필요"

공사채 총량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초장기물 수급 악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말 공개된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자율적 재무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초장기물 채권 발행을 늘림으로써 수급악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공사채 총량제 폐지로 인한 장기물 발행 급증과 이에 따른 수급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A 관계자는 "총량제 폐지는 채권 물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나쁠 건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증권사의 B 딜러는 "공사채 총량제 폐지로 인해 초장기물 수급 악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 채권 운용역 역시 "공사채 총량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사들이 자신들의 재무구조에 맞춰 부채발행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공사채 장기물이 당장 급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근 장기 공사채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수급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D 채권 운용역은 "전일 도로공사 30년물이 언더 6에 낙찰되면서 초장기물 수요가 있음을 확인시켰고, 따라서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해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써는 총량제 폐지가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예측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제도 시행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 관계자는 "총량제 폐지로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 긍정적이지만 공사채 발행이 늘어났을 때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 운용역은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확인해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단순하게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공사채 총량제 폐지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는 필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장기투자자 입장이나 시장 금리 입장보다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사결정이 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mail] 한상연 기자
[e-mail]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