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회적 기업 지원 강화 통해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나선다

금융당국이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휴면예금과 대형 금융회사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나 기부단체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도 미소금융사업 등이 대표적 사회적 기업 활동인데 이를 확대해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사회적 금융으로 고용창출과 안정 및 유휴인력 활용에 기여하고 소득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 각 부처별로 심층 검토해 12월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휴면예금 활용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능 대폭 강화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신보는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보증대상 사회적 기업 범위의 확대 및 기업별 보증한도 확대 등 지원도 내실화한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조성하는 사회투자펀드도 만든다.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최대 5년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인프라 구축을 들었다. 그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은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방안도 12월까지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