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3대 관전포인트
2017.12.15 16:19
수정 : 2017.12.15 16:19기사원문
연말 입법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6.1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선거로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만에 치뤄지는 선거로 정권 중간평가론이 작용할지, 혹은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촛불민심이 이어질지 아직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여야 모두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다당제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 정계개편이 한창 진행형이고, 북핵문제나 개헌 투표 등 대형 이슈가 많아서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여 어느쪽도 물러서가기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지, 대선에 이어 야당의 두번째 참패로 이어질지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서다.
■ 정계개편과 구도 변화 주목
내년 지방선거는 여야 정계개편의 결론이 선거전까지 어떤 식으로 밑그림이 그려질지가 가장 큰 관전포인트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교섭단체 다당제 구조가 종식되고 과거 양당제로 회귀하는 그림이다. 이럴 경우 보수·진보 진영의 후보난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여야 1대1 대결속에 구도가 좀 더 선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선거를 앞둔 바닥민심은 이미 양당제 중심의 대결 구로도 재편됐다는 시각이 많다.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속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더 유리한 구도로 현재의 분위기를 바꿀 변수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민의당의 분당 가능성이나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 그리고 바른당 국민의당 잔류파간 선거연대나 통합정당론 등 정계개편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두 정당이 내분을 극복하고 얼마나 빨리 민심과 리더십을 회복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 국정에 힘실어주기냐 견제론이냐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지, 혹은 정권 출범 1년만에 견제론이 작용할지로 모아진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북핵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어서다.
다만 집권 초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은 대부분 선전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 뒤 4개월만에 실시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DJP연대 세력이었던 자민련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도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속에 집권여당의 선전으로 결론이 났다.
■ 인물 대진표 따라 일부 격전지는 격변 예고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인물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다.
아직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경쟁이 불붙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여야 모두 막판에 어떤 인물을 선수로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과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치열한 공성전이 예상되는 영남권 텃밭이나 충청권을 두고 각당은 이같이 선수 차출에 따른 수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PK(부산·경남)은 보수 텃밭의 험지였지만 이번 선거 만큼은 해볼만한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인물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찌감치 여권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직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혹은 문 대통령 측근 실세 차출론이 현실화될지가 주목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전체 선거가 어려운 싸움이지만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주요 격전지에서 구도를 극복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 보인다.
개헌의 세부 내용이나 선거구제 개편의 내용, 그리고 행정수도 명문화 등 주요 정책 이슈도 선거를 앞두고 휘발성 높은 이슈 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주요 정책 이슈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개헌 이슈가 복잡하고 민생과는 거리가 있고 그외 북핵 등도 과거와 달리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