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 팀플레이 강화.. ‘국민 체감 4차산업’ 성과낸다

4차산업 육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발족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새해부터 관련 부처간의 팀플레이를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교육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들이 대거 참여중이다. 팀플레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4차산업 혁명 관련 구체적인 성과를 새해부터 낼 계획이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따르면 첫 관련부처의 팀플레이 과제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연말 가진 정기모임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민관이 협력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중국은 5G 전략을 발표를 지난 2016년 9월, 11월에 가졌다. 미국은 5G 주파수를 분배(2016년 7월), 일본은 네트워크 인프라 비전을 제시(2017년 7월), 인도 2020년 5G 도입 추진(2017년 9월)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올해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5월에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 6월에 경매 추진에 들어간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특허청, 발명지원 인프라 확대

특허청은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을 마련중이다.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먼저,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 지난 2016년 5.7%에서 오는 2022년 30%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을 지난 2016년 3.3%에서 오는 2022년 20%로 끌어올린다. 또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연구개발(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교육을 지난 2016년 34.2%에서 2022년 50%로 늘리고 여성 특허출원 비중도 2016년 16.1%에서 2022년 30%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한국형 스마트 공항 추진

국토부는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오는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 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외곽 경비용 드론(2월, 인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할 예정(2018년 하반기)이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도 김포.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 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