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

정부가 중미 지역 다자개발은행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억5000만달러를 출자해 역외 회원국으로는 두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까지 수임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를 CABEI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CABEI는 중미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가입국으로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 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5개 역외국 등 총 1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쿠바는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본부는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 있다.

정부는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11.62% 지분율을 갖고 있는 대만에 이어 역외 회원국으로는 두번째로 높은 지분율이다.

4억5000만달러 중 25%인 1억1250만달러를 4년간 분할 납입하고, 75%는 이후 CABEI 회원국에 대한 추가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을 수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CABEI에 가입하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2017년 3월 가서명)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미 지역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인프라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 CABEI 조달시장 참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ABEI는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 발주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CABEI 가입 시 우리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입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 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CABEI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협력의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기업 및 인력의 중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미 지역은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젊은 인구구조 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