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중기부 방사청 등 8곳 정부 업무평가서 최하점

정부가 진행한 43개 중앙행정기관 업무 평가에서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이 가장 낮은 평가(미흡)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우수 점수를 받았다.

30일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일자리창출(20점)·규제개혁(10점)·정책소통(10점)·국민만족도(10점) 등 9개 부문으로 평가, 합산한 것이다. 기관별로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등급을 매겼다.

이에 따라 평가된 우수기관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이상 장관급),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상 차관급) 등 12개 부처다.

국무조정실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정부업무평가 종합 결과에 대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남북관계 등 외부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됐거나 사건ㆍ사고 대처에 미흡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처들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기재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을 비롯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로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포용적 복지기반 구축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의 정책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부문에서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 식약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등 8개 부처가 최하 점수(미흡)를 받았다. 이 실장은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지연,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 부문에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명 충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선 해양수산부, 외교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최저 평가(미흡)를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에선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위한 행정조사 현황 전수 점검 등 관련 부처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등 5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정책소통 부문에선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보훈처, 법제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국민만족도 부문에선 과기정통부, 통일부, 해수부, 금융위, 인사처, 조달청, 방사청, 새만금개발청이 가장 낮은 점수(미흡)를 얻었다.

이 실장은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유공자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의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또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