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원은 한정됐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고르게 활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지방은 등한시됐다.

국토균형발전이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국토균형발전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자본의 수도권 유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에 돈이 돌면서 지역경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규모 측면에서 수도권은 지방을 압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생산기지나 신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현재로선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균형발전, 절반만 성공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는 68조4000억원이었다. 반대로 동남권과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은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됐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낸 소득이 수도권으로 지방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의미다.

긍정적인 측면은 수도권의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가 감소 중이라는 점이다. 생산의 수도권 집중이 재상승한 지난 2012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는 90조5000억원이었지만 지난 2016년에는 68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지역소득역외유출 현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출 규모가 감소했다.

예컨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전국 7대 권역(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중에 두번째인 동남권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소득역외유출 규모는 18조9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경권과 호남권, 제주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과거 지방에서 형성된 대규모 자본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이후부터는 수도권으로 오던 자본이 줄고 그만큼 지방에 머물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쉬운 '반쪽 효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의 지역총소득(GRI)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생산기반들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 동안 전국 평균 GRDP 성장률은 18.8%였다. 이 기간 수도권의 경우 22.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수도권과 함께 평균을 상회한 권역은 충청권(23.2%)과 강원권(23.2%), 제주권(33.1%)이다. 강원도에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 의한 건설투자가 활발했다. 제주의 경우 관광 경기 활성화가 GRDP를 상향시켰다. 따라서 사실상 지방 중에서 충청권이 유일하게 생산기반 확대된 지역이다.

반대로 동남권과 대경권, 호남권의 경우 전국 평균에 한참 밑도는 10%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는 지반의 소득은 늘었지만 지방의 생산력 확대나 경제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서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참여정부 이후로 지방발전과 지역발전 정책 펴왔음에도 인구와 일자리, 취업자 시계열을 보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형식"이라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차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중소도시에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 지방지원 필요

수도권에 인구와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조업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을 수도권에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규제가 없다면 수도권 집중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봐도 교육이나 문화 등이 서울에 몰려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집중되는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에 주로 기업의 본사나 첨단산업 등이 위치해 있다.

반면 지방에는 주력산업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방 제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