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업체 대상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연중 진행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중소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목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비용을 유발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행정기관이 알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22일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시작해 시 법무담당관과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내 중소업체 2~3곳을 방문하고 있다.

올 들어 30여개 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상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월 보수액 한도(190만원)’와 ‘4대 보험 필수가입’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수원산업단지 1·2단지의 업종 제한을 완화, 수원산업단지 4단지를 조성 등 원활한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시는 시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