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우려 中·日..내주 한중일 정상회담서 '머리 맞대'

전세계 관심속에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등에 합의한 이후 중국과 일본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동북아 정세 변화의 문제가 남·북·미 3국 위주로 전개되자 중·일은 패싱(배제) 우려로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총리, 아베 신조 총리는 내주께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중·일은 판문점선언을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중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의 가속화 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와 경제협력 등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선 중·일도 상당부분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中·日 한반도 정세변화 역할론 강조할듯
한중일 정상회담에선 이같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중·일의 다양한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때 북한과 불협화음으로 계륵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과 경험의 교류를 강조하면서 시각이 달라졌다. 또 한반도 정세가급변하면서 미국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역할론을 가동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간 문제로 간주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방치하기는 어렵다"라며 "중국은 장기 공전하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4자 보장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 일본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급파해 성과를 공유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중국내 일정을 이유로 한중 정상통화는 지연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가세하는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고 명시, '자존심 상한' 중국측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미 의중 파악도
모리토모·가케 학원 문제 등 각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도 한반도 문제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 등 '재팬 패싱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일은 한중일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급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3일 이틀간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도 고노 다로 외무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동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만나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조를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를 위해 3일부터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중 유엔 안보리 등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도로 등 인프라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프라의 경우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될 수 있어 주변국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