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결심공판…이달 중 선고 예정
2018.07.04 08:37
수정 : 2018.07.04 08:37기사원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김씨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해야 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정대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1심 판결 역시 이달 중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