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서민 빚 탕감 위해 '소상공인 소멸채권 506억 소각'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채권 506억원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883건에 560억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679명 중 주채권자 2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이 1796명에 달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분류도 대손상각(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해 이를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소각 시행시기, 시행 횟수, 소각 일정, 소각 범위 등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조율하기로 했다. 나온 상황은 아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지역신보 가운데 경기신보가 처음"이라며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