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난민 받는 회원국에 보상금 지급하기로

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난민에 분노한 회원국들을 달래기 위해 난민을 받을 때 마다 해당 회원국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EU가 회원국이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난민선을 구조해 자국으로 데려가면 난민 1인당 6000유로(약 797만원)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상금은 난민 선박 1척당 500명분까지 지급되며, 난민선 1척당 최대 4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지중해 난민의 초입에 있는 이탈리아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부가 최근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의 자국 입항을 거부한 이후 나왔다.

금전 보상 방안이 시행되면 스페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지난주에만 지중해에서 표류한 1200명 이상의 난민을 구조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몰타도 최근 몇 주 사이에 난민 일부를 구조해 수용했다.

EU는 또한 난민통제센터를 자국에 설치하는 회원국에 경비·보안요원 급여 등 관련 비용을 EU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난민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