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친환경차 보급목표 대신 오염물질 감축으로 확대 유도해야"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급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부담해야할 오염 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보조금의 대당 지원규모는 낮추는 대신 지원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하여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 및 환경규제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현재 친환경차 보급 관련 규제와 관련 "내용은 다소 다른데 목적은 매우 유사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친환경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규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대표적인 게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규제"라며 "우리 나라 업체들도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친환경자동차 신모델을 출시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 규제 목표만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조정이 가능하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조건을 친환경차 기술 수준 등에 맞춰 세분화하고, 대당 지원 규모를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해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과 환경규제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