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 카드 뺀 野… "정치공세" 與는 일축

여야 정치권이 6일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연루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특검에 처음 출두한 날이어서 정국이 다시 김 지사 수사를 계기로 드루킹 의혹의 규명 문제로 불붙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는 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선 특검 연장 카드가 얼마든지 변수가 아닌 야당이 꺼내들 상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지사가 특검 수사개시 41일만에 소환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특검 1차 수사기간은 남은 수사과제를 감안할 때 부족하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1차 수사 종료 시점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 60일째인 오는 25일이다. 특검 연장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여야가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특검 연장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사는 특검이 아닌 검찰로 넘어갔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는 한국당과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도 여당에선 현재 진행중인 특검 수사결과나 지켜본 뒤 논의할 애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락가락하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정치 특검이란 오명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