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 전체 난맥상..소득주도성장 강행 오만의 극치"..文정부 총공세
2018.08.27 16:22
수정 : 2019.08.22 13:07기사원문
야권은 또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 통계'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밀실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부동산, 미북관계 등 국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소득주도성장을 무대뽀(일본식 은어)로 밀어 붙이려는 것을 보니, 이 정부가 이러려고 집권했나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당도 야당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안도 내놓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경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발언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지속'을 골자로 한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대로 팔걷어부치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양극화 등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이유라고 했는데 곧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경제는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등 3가지 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최악의 경제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보태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재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 대해 전격 경질성 인사를 한 데 대해 최근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 등의 지표를 낸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를 낼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출했다.
야권은 가계동향의 표본 추출을 토대로 소득양극화의 확대라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이를 청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정부를 불리하게 한 고용악화 및 소득양극화 수치를 내놓은 데 대한 책임을 황 전 청장에 물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