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공공갈등 관리 조례제정 추진”
2018.10.24 15:46
수정 : 2018.10.24 15:46기사원문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시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 참여 및 시정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하남시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2일까지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조례(안)을 보면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에는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 관리 대상사업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 분석 실시 여부 등 기능을 시행한다.
하남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사례로 하남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하남시는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 시공해 입주 시까지 설치완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와 이현재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다른 사례로는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미사강변도시 내 부지로 입점에 대해 하남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점이 크며, 무엇보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LH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방안 모색을 추진 중에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등한 복지서비스로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효과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편리한 복지시스템 구축인 ‘스마트 복지기획’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마인드 UP’ △동 복지 허브화 정착을 위한 복지 중심 동 복지행정 강화다.
김상호 시장은 24일 “현재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고, 하남시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현안도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만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중심의 하남시정이야말로 시장으로 반드시 지켜갈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