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신중해야"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국회와 경제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제작된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다.

경제계가 입법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밝지 않은 국내 경제여건 탓이다. 실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국책연구기관인 11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춘 데 이어 산업연구원 역시 2.6%로 낮춰 잡았다. 당초 전망치인 2.9~3.0% 대비 크게 낮다.

잠재성장률 수준(2.8~2.9%)에도 못 미친다.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도 3·4분기 6.9%까지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상의는 "한국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최근 경영상황이 시계제로인 가운데 일부 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업 자율과 시장규범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