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3년 만에 1조원대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총 지출은 1조1063억원으로 올해 대비 1443억원(15%)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반면 통일부의 일반회계 총 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7억원(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훈풍 속에 남북협력기금도 넉넉해졌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 및 경제협력 기반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한반도 삼림생태계 지속한 보호와 복원을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경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무상지원은 3093억원으로 올해 대비 24.7% 늘어난다. 융자지원은 1197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무려 498.5%나 증액된다.

이산가족 교류지원도 229.2% 늘린 395억원, 보건의료협력도 6.2% 증가한 725억원으로 편성했다. 산림협력사업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37억원으로 279%나 늘어났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에 205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비는 1606억원으로 올해 1729억원 대비 123억원(7%) 감소했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탈북민 입국인원의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국회심의에서 탈북민 기본정착금과 2030세대 통일교육 등 예산은 증액됐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