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vs.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쟁 본격화

정부가 오는 7월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놓고 제주도와 부산시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핀테크 등 글로벌 ICT 융합산업 허브로 자리잡겠다는게 포부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국제자유도시란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해 온 제주도는 블록체인 업계와 정책 소통을 통해 민간의 정책 제안을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블록체인 업체 유치에 본격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입주공간과 전략펀드를 마련 중이다. 현지 제주혁신성장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또한 수도권 안팎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심을 끄는 것은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와 ‘규제특례 3종 세트’다. 제주도청은 우선 한국모태펀드(100억 원) 등을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인라이트 과기융합콘텐츠 펀드(전략펀드 1호)’를 조성했다. 또 KDB산업은행 등과 함께 각각 200억~30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와 ‘제주 4차산업 CFI 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 중 일부는 경쟁력이 있는 유망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규제 면제), 임시허가(시장출시 허용) 등을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가 제주도 안에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가 전면에 나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중앙정부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틸리티 토큰을 기반으로 한 리버스ICO 등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1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는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 관련, 제주은행을 활용해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모델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오는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일자리와 ICT 융합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