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주춤, 한국당 "국민께 묻자" 바른미래 "내부 이견"

속도를 낼 것 같던 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확고해지고 있고, 정작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적극적이던 바른미래당 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이견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당에선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제 폐지와 의원 감축을 제시한 한국당 선거제 안과 관련,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패키지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했던 나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 한국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로 선거할 생각은 없다"며 "판 깨고 다시 선거해 국민에게 물어보자. 현행 제도로 선거를 다시해 물어보자"고 말했다.

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는 의지로 제1야당을 제외한채 성사시킨 선거제의 부당성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인 정유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의원직 총사퇴 의향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저희 원내대표니까 따라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에선 이견차가 표출돼 여야4당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 술수에 여타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받아선 안된다"며 "연동형비례제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법안 조정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나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개가 아님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추가할 9개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나 국가정보원법과 연동형비례제 방식에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은 연동형비례제를 상당히 왜곡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한 내용들이 담기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