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국당 반대 거듭되면 길거리·복도·로텐더홀에서라도 처리"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27일 "한국당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안건지정 시도 뒤 무산과 관련해 "어제 표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아우성 속에 한두 번 기회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산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전날까지 이틀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무산되고 주말을 거치며 정국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이처럼 안건 처리 의지를 거듭 밣힘에 따라 주초 여야의 충돌사태도 재연될 조짐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제출되 심사를 위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건은 성숙돼 지금이라도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갈 것 없다"고 했다.

또 다음 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이 특위 심사의 물꼬만 트이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처리 전망이 밝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자유한국당과 접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만 하면 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번 안건 처리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서도 "법안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놀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느냐"며 "국회법에 정해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한 형사처벌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중자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개최를 방해했는데 이는 국회법상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비롯해 민주당의 의지가 이처럼 확고한 만큼 주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도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가운데 핵심 파트너인 바른미래당이 주말을 거치며 내분사태가 진정될지 아니면 사보임 책임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 퇴진론이 거세지며 여야4당의 공조가 무너질지 등 여려 번수가 많아 정국은 여전히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