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해야..의료시설·인력 확충 필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7일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용운 과장의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현장브리핑'과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내 초빙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 어렵고,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화하며, 투약률 제고 등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알렉산드라 루이스 영국 보건부 정신과 의사가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소년범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루이스 의사는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보안도에 따라 운영되는 감호병원을 비롯해 소년교도소·소년원·소년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날 소년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침해보다는 열악한 시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며 "우리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