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집유 불복해 항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 측도 각각 같은달 26일과 28일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정무수석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어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