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정부 조직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검찰 내부개혁,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도 제언했다.

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9월 27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검찰 내부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대검찰청 관계자 이름으로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검찰수사 지체를 지적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의 내용과 의지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맹 의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며 “주요한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TF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 해결을 위한 특임부처 신설 등 과감한 조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