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40대 남성 실형선고
2019.10.07 16:34
수정 : 2019.10.07 16:4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6일 오전 1시 20분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돼 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3명에게 욕설하고, 그중 한 명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