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의원들 지역구 예산, 안전할까

[파이낸셜뉴스]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자유한국당이 기습 신청하면서 정국은 시계제로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513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간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12월2일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반발, 필리버스터 자체를 거부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로인해 주요 민생법안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예산안이 12월2일 내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을 끼워넣었던 의원들이 정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방치할리 없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부원안 대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졌으나, 감액은 3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예산소위에선 상임위 삭감 의견 중 5000억원 정도만 확정했을 뿐이다.

내년 총선용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 규모가 증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로선 내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놓고 으르렁 거리던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합심해 지역구 증액 신청에 나선 경우만 해도 수두룩 하다.

일례로 민주당 김현권, 홍의락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 윤재옥, 정태옥 의원 등은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비 112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지역 주요산업단지를 연결해 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민주당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이고 홍의락 의원은 대구 북구을이 지역구다. 송언석, 윤재옥, 정태옥 의원도 모두 대구 경북(TK)이 지역구다.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만 해도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12월8일에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여야는 정기국회 시점인 12월10일 전까지 예산안 만이라도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12월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부의되지만, 예산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그나마 일치하는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파행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예전처럼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올리되 이후 수정안도 올려서 본회의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으로 인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에서도 예산안에선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2월2일부터 10일 사이에 선거법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극적 타협이 될 수도 있다"며 "또는 다시 한번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때 반드시 처리한다는 약속을 한 뒤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