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트 대전’ 전열정비… "협상 집중" vs. "결사 저지"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무기력하게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를 허용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 결사저지'를 외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협상 집중" vs "강력한 투쟁"

임시국회 첫 날인 11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미뤄둔채 '4+1 협의체' 막판 협상에 집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법안 수정안이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 뒤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자체를 부정하며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4+1 협의체가) 머지않아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법안을 강행처리 할 것"이라며 "예산보다도 더 악하게 처리 해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게슈타포'에 비유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패트法' 이견 좁혀

이날 '4+1 협의체'는 긴밀하게 실무단을 운영하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선거법 실무단에 참여 중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년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인구가 기준이 될 수 있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연동률 50%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엇갈려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실제 연동률은 20~30%로 낮아진다"며 "4+1 정신이 훼손되면 결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을 결합한 단일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소심위위원회는 의결 권한을 뺀 자문 기구수준으로 낮추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4+1 협의체'는 우선 오는 12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한 뒤, 1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野, 필리버스터 나서나

한국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 '4+1 협의체'가 표 대결을 포함한 실력행사에 나설 시 실질적 방어 수단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회쿠데타가 일어났다"며 "비쟁점 법안들과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임시국회 쪼개기에 나서면 필리버스터 등 대응 수단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며 지지세 결집과 전투력 독려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9일간의 단식 농성 중단 이후 12일 만에 재차 농성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