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의 갑작스런 노동 조항 요구에 발끈...새 나프타 위기

[파이낸셜뉴스] 이달 미국 및 캐나다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수정안에 합의한 멕시코가 미국이 갑자기 꺼내든 노동감독관 조항에 강력 반발하며 합의에 없던 요구라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멕시코 외교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틀 전 미 의회에 발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법안을 비난했다. 해당 법안에는 멕시코 노동개혁을 감시하기 위해 최대 5명의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세아데 차관은 이에 대해 "멕시코는 파견 인원이 위장 감독관일 경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간단하게 멕시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 2017년부터 기존의 북미FTA(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미 노동자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3국 대표들은 이달 10일에 수정안애 합의했다. 세아데 차관은 미 의회 법안이 공개되자 합의안에 노동감독관 이야기는 없었다며 즉각 미국에 항의하고 워싱턴DC로 이동해 미국측 협상 대표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 노동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경쟁한다는 미국측 불만을 달래기 위해 노동감독관이 아닌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이번 충돌이 알려지자 멕시코 내부에서 세아데 차관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합의를 너무 빨리 진행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아데 차관은 합의문에 어떠한 숨겨진 "작은 글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감독관 조항이 미국 내부에서 "미 의회 내 강경파들을 위한 양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USMCA는 3자 합의로 얻어진, 멕시코에도 매우 좋은 협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래 합의에 없었던, 내부적으로 내놓을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담당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멕시코의 반발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15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멕시코가 자신들의 노동법을 집행하길 원한다"라며 "대통령은 미 제조업 노동자들이 매우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