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동참, 첫 예방서 분명히 약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검찰총장도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란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전국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한 점을 꼽으며 "앞으로도 인사에 있어서 인권보호 수사를 잘 지킨 분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부 주도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시행령이나 내부 부령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 당장 2월3일 새로 인사발령이 나는대로 기획단와 조직 개편단, 하위법령 재개정단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TF팀을 출범할 예정이다.

TF팀장은 검찰국장, 총괄기획단장은 기획관이 담당하게 되며, 하위법령 재개정단에는 과장급의 검사와 단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은 과장급 검사가, 조직개편은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