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中企업계 '직접생산 실태조사' 한시적 유예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다”면서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