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수출입 반복하는 北 등 3개국에 ‘제재 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 제재를 어기고 금지된 수출입 활동을 지속해온 북한과 이란, 시리아 및 세계 해운업계를 상대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미 연안경비대가 해양 산업과 에너지·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국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에는 제재 위험과 관련해 민간 기업이 참고할 만한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논의된 '기만적 선적 활동'은 이런 산업에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 중대한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행위로 7가지를 제시했다.

기만행위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밖에도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 목적의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꼽혔다.

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석탄,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 되며, 정제유 수출한도는 연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금지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주의보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와 관련해 미 정부가 기존에 발령했던 경보를 갱신,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범죄 활동을 가능케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악성 행위자들의 선적 활동 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