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목표 못밝힌 中..1100조 풀어 경기부양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경제·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6조3500억위안(약 1100조원)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책을 추진키로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연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업무내용을 보고했다.

리 총리는 "코로나19는 건국 이래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며 도전적인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생활수준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빈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모두가 번영하는 사회건설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의 플러스 연간 경제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한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에서 지난해 6.1%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분기는 -6.8%로 곤두박질쳤다.

경기 활성화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의 특별국채 1조위안,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3조7500억위안, 재정적자 확대 1조위안(적자율 3.6%)으로 충당한다. 단순 계산하면 5조7500억위안(약 997조원)이다. 여기다 중앙정부의 투자예산 6000억위안(약 104조원)을 합치면 경기부양 재원은 6조3500억위안(약 1100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금리인하, 재대출,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토대를 마련한다. 추가 세금감면, 수수료 인하, 재정지원 확대 등 기업 생산·운영비 절감대책도 같은 목적이다. 중국은 올해 감세 목표를 2조5000억위안(약 430조원)으로 잡았다.

중국은 이를 통해 경기가 생기를 되찾으면 90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실업률은 6% 안팎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5% 내외의 안정적 유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업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빈곤대책도 추진한다. 모든 국민의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샤오캉 사회' 건설의 밑바탕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6.6% 증액한 1조2680억위안(약 220조원)으로 책정했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군사적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인도, 베트남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마찰이 늘어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염병 대책으론 신속 투명한 정보공개, 백신·의약품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염병 예방·치료 의료시설 확충, 통제능력 상향조정, 식품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글로벌 표준시장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이는 등 대외 무역·투자 촉진대책도 내놨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고용, 금융, 무역, 국내외 투자, 전망 등 6대 분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고용안정, 복리보장, 소비·시장 활성화 등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