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안정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집값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강화로 고가주택의 집주인이 세금인상분 세입자 전가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세입자가 임대계약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하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계약 실거래내용 신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의 입법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임에 따라 7월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세입자보호망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TF(태스크포스)를 꾸려 주택공급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공유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유휴부지 중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