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정책 주역 경험 담았다…'코리안 미러클6' 발간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금융실명제 배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담은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경험담이 책으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책에서는 1982년과 1989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 과정을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또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편, 기업의 차입확장경영형태 정상화, 과세제도 선진화 및 과세형평성 증진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투명성을 높이게 된 계기로써 금융실명제의 의의를 담았다.

금융실명제 이후 실시한 '부동산실명제' 시행 및 정착과정도 인터뷰 속에 수록돼 있다.

당시 정책담당자로는 강경식·홍재형·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임지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이 참여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중에 한국 보건당국이 보여준 투명한 정책대응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적 투명성을 높인 결정적 사건이 금융실명제인데, 이 제도의 시작부터 정착까지의 기록이 향후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