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대강 논쟁' 격화...文대통령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
2020.08.11 06:30
수정 : 2020.08.11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논란을 재점화 시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가 홍수조절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만큼 향후 이번 비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당부하며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 섬진강에서 유독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많은 홍수 피해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에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 의원도 "전국적 수해를 보며 4대강 정비를 안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처참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며 국토부에서 홍수관리 등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갔다. 그 후 이렇게 홍수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4대강 사업' 무용론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4대강이 홍수를 막았다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전국이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쌩뚱맞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미래통합당은 낙동강 둑이 무너졌으니 뻘쭘하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