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기재부 vs. 국토부 이견차 과제

[파이낸셜뉴스]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가칭 '부동산감독원'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업무범위를 비롯해 관련 부처 지정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이견차가 있어 연내 출범 가능성은 미지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부동산감독원 성격의 기관 설치법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의원들이 개별로 입법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상 업무범위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의원입법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당정 회의가 잡힌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정부 내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라면서 "연내 출범이라도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잡기를 강조하면서 부동산민주화를 주장한 진 의원은 "정책위 단위에서 추진되겠지만,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필수적인 조항이나 규정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아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 부동산감독원 또한 부동산민주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놓고 부처간 조율단계에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도 당장 입법 보다 정부의 입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라 의원이 주도하기 보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명분으로나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직접 제안한 이후 당정에선 관련 기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로, 부동산 시장 집값 담합을 비롯한 편법증여, 대출 등의 자금 흐름까지 감독할 수 있는 거대기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감독원의 규모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해당 기구를 어느 부처 산하에 놓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국토부 산하 의견도 나오지만, 세금을 비롯해 종합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또는 총리실 산하까지 언급되고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