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안보성명서에 '주한미군 유지' 조항 삭제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항목에도 변화가 생기며 앞으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국방당국은 14일 (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팬타곤)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SCM을 갖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51차 SCM 공동성명과는 몇몇 대목에서 문구가 달라졌다.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큰 변화라는 평가다.

지난해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 이전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포함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제52차 공동성명에는 이 대목이 빠졌다.

미 국방부 측은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 민군 유지’ 대목을 삭제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작권 전환 계획에 관한 문구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양 장관이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을 명기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에스퍼 장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한미 국방당국간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앞선 SCM 모두발언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