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붕괴 中… 임대료 지원 등 대책 나와야"

#. 한국은행에 따르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가구를 뜻하는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기준 36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직전해 대비 7만2000가구가 늘었다. 그중 자영업 가구는 11만1000가구로 29.5%를 차지한다.

금융부채는 35조6000억원에 달해 전체 고위험가구 금융부채 대비 비중이 45.4%에 달한다.

#.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도 큰 폭 감소했다.

작년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만9,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5000명이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만5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이 15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0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1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과 고용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절망적인 통계치가 줄을 이으며 대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힘들다'는 외침이 일상적인 이야기가 돼 버렸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다행’이라 평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와 자영업의 위기는 ‘다행’이라는 단어를 감히 붙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상가법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출이 있든 없든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다. 지난 4월 호주 연방정부가 실시한 임대료 50%이상 감액 행정명령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회성 직접지원보다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할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 점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의 언텍트 소비경향의 큰 수혜기업인 카드사와 온라인플랫폼, 온라인유통기업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며 "자영업자들의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영업 계층이 붕괴한다면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시급하고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고 전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