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사령탑 사임… 검사들 "檢을 범죄조직 취급"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검사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라임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 폭로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사임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반발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발표한 이유로 분석된다.

사의를 만류하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쇄도하면서 '검란'으로 비화될 조짐도 엿보인다. 라임 및 검찰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한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 정부 성토 목소리 봇물

이날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장 사의 표명이 화두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정부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성토와 함께 사의를 철회하라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A부장검사는 "용기 내서 글 올려주신 거 감사하다. 검사장님이 중심을 잡고 라임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사직의 뜻을 거둬주길 간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B검사장은 "정치검사가 아닌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사직 표명을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들은 댓글을 통해 여권과 법무부가 더 이상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한 검사는 "사기꾼 말 한마디에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범죄조직 취급하며 외풍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야 할 장관께선 이에 동조하며 총장과 검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사기꾼 한마디에 수사 흐름 왜곡"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박 지검장 사의 배경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의 '검찰 흔들기'가 이번 사의 표명의 원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훌륭한 검사장 한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해 너무 안타깝다"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라임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수사 책임자까지 수사 불신을 문제 삼고 물러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검찰 수사 전반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충실히 들여다보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추 장관은 "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조상희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