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매달 18만개 줄었다… 3차 확산發 고용참사 경고등
2020.12.16 18:05
수정 : 2020.12.16 18:05기사원문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고용률 착시'
지난 5년간 고용률, 실업률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0%대와 3%대 후반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2015년 60.5%, 2016년 60.6%, 2017년 60.8%, 2018년 60.7%, 2019년 60.9%다. 올해 고용률은 60.2%로 지난 5년 평균(60.7%)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3.7%, 2018년 3.8%, 2019년 3.8%다. 올해 실업률은 3.9%로 지난 5년 평균(3.7%)보다 0.2%포인트 높다.
미국은 올 11월 실업률이 6.7%로 코로나19 직전 2월(3.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고용률 지표나 실업률 지표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통계청 역시 11월 한국의 취업자 감소폭은 1%로 미국(-6%)이나 10월 기준 독일(-1.3%), 일본(-1.4%) 등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고용시장이 유연하다. 우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무급·유급 휴직 등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지만 미국 등은 일시적 해고와 재고용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해 고용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도 나타난다. 11월 일시휴직자는 47만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이 늘었다.
실업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매달 9만8000명이 줄었지만 올해는 매달 3만1000명이 늘었다.
■12월 코로나 3차 확산 영향 본격화
정부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은 조사 대상기간(15~21일)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던 19일 무렵이라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이 12월, 내년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썼다. 12월에는 고용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12월 취업자 수 감소폭은 11월까지 평균인 18만명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경우 11월까지 누적지급액이 10조8941억원으로 다음달 지급액을 합치면 사상 최초로 1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구직급여 총지급액은 8조913억원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20만명) 등 인구효과와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노동집약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코로나19 영향이 큰 탓"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