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도 부풀려져"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8%가 아닌 5%에 불과하다"며 정책목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3일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복지 2.0 로드맵'에서 10년 분양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까지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부풀리며 장밋빛 전망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임대주택통계에서 30년 이상 공공임대 만을 계산한 결과 2019년 우리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2만6000가구에 그쳤다'며 "이는 전체전체 주택 1813만가구의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