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북도의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4일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산업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2021년 새해를 맞아 전라북도의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지용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6개월이 지났다.

성과에 대해 말한다면.

▲ 도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 현안 선제 대응과 정책 대안 제시로 번영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작년 7월 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78건의 민생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도정 관련 46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도민을 대변했다.

뿐만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선 715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 요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 작년 여름 수해로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큰 역할을 도의회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우선 꽉 막힌 현안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하고 정책 대안 제시로 전북 몫을 찾고 지켰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 개선, 댐관리 부실 홍수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전라선 고속화와 동서 연결철도사업 추진, 부창대교 건설 등을 촉구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수해 피해로 남원만 지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은 의회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 2021년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 올 한해는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수소와 전기차, 드론, 로봇 분야에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2021년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 2021년 전라북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인지.

▲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이다.

견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더 협력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집행부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꼼꼼히 살피며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

-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사무처 조직의 변화가 있는데.

▲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제정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와 예결산 심사, 도민 의견 대변이 핵심이다. 사무처 조직진단과 개편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의회사무처 기구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둬 상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자치입법과 집행부 정책 및 예결산 심의 등 한층 전문화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지원팀은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와 분석 등이 이뤄진다.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은 물론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그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배치가 마무리되면 교육·학예분야 심의 보좌 기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혀 없다.

전국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5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0% 이상은 초선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의회 의원 전담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견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담 연수기관 설립의 시급성과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절감,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이 효율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시도의장협의회 내 T/F팀 구성을 제안해 앞으로 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 하겠다.

-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일상과 경제가 흔들렸고,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만큼 생계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견뎌 주셨는데,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유재산 처분과 지방채 발행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