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손실 발생한 자영업자 지원해야"… 丁총리에 힘 싣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히며 정세균 총리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부 내 의견 대립에 대해 말을 아꼈던 진영 전 장관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해철 장관이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데다, 행안부가 타 부처의 '조직권'을 쥔 힘이 센 부처인 만큼 앞으로 전 장관이 당·청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법제화하자"는 정 총리 쪽 의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전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생업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는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보상 방안에 대해선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해철 장관이 앞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선명하게 밝히며 당·청이 설정한 정책 방향에 무게를 실어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전임 진영 전 장관은 정부 내 갈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전해철 장관은 친문 핵심 인사인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행정부 내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해철 장관이 유력 정치인이고, 행안부도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