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 원천차단 나서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FIU는 △심사분석 역량 강화 △검사 및 감독 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 인식 재고 △조직 및 인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속적인 법 및 제도정비를 통해 탈세와 범죄수익을 적발하고 있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5년간 FIU의 정보를 활용해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을 수임하고, 지난 2016년엔 FATF 교육연구기관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TREIN)을 부산에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 다변화 되면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FIU는 차세대 FIU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도 높일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별 전문교육을 확대해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FIU는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을 올 3월 완료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고, 이를 바팡으로 신고 접수와 수리 업무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져 위반자에 대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기준으로 법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올해 FIU설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